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실패

9개월간 25차례 회의에도 입장 차이 확인

정부, 국회 동의 전제 ‘선 비준 후 입법’할 지 주목

열달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끝내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핵심협약 ‘선 입법 후 비준’ 시도도 국회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터라 이제부터 정부가 ‘선 비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6차 회의를 열어 단결권·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태주 상임위원을 비롯해 노동계에선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사용자 쪽에선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부 위원으로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애초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를 사용자 쪽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타결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도 지난달까지 아홉달간 25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노동계 위원과 사용자 위원 사이의 거리만 확인한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11월 ‘공익위원 의견’ 형식의 합의안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엔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을 발표하며 타결로 가는 주춧돌을 놓으려 했으나 양쪽의 생각 차가 너무 컸다.

결국 핵심협약 비준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뒤엔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에 남은 선택지는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한 ‘선 비준’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마지막으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자 회의를 열어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큰 틀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이것도 실패하면 정부가 비준동의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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