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보경찰 불법행위, 항구적으로 막을 법개정 필요"

조국"자치경찰제·수사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 추진"

이인영 "검찰총장 임기내 스스로 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을 위한 당정청협의를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방안,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정보 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거나 민간이 사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면서도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치안 관련한 권한은 국가 경찰에서 자치 경찰로 이관되고, 현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 경찰 남용으로 구속되는 사태를 언급하며 “정보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항구적으로 (비슷한일이)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는 견제와 균형에 있다”며 “견제와 통제 없는 권력 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히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로서는 섭섭할 수 있겠지만 신뢰 등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검찰 총장 임기 내 검찰 스스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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