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시중은행과 中企 자금융통 맞손…"민간금융도 연대보증 폐지해야"

중기부, 관계부처·시중은행 등 25개 기관과 '금융지원위' 개최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예비 유니콘기업 금융지원 MOU 체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25개 시중은행·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유망 스타트업과 예비 유니콘기업의 '자금 융통'에 나섰다.

중기부는 20일 서울 중구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업무협약'과 '예비 유니콘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위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필두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도진 IBK 기업은행 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기관장 9명이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위촉직 위원에는 허인 KB국민은행 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 이대훈 NH농협 은행장 등 5개 시중은행장과 이대훈 금융감독원 부원장, 천경미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 안건준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13명이, 초청기관 위원은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 구성됐다.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이 납품 대가로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골자로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2500억원 규모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매출채권 담보보험을 인수하고, 시중은행은 신보의 매출채권담보보험에 가입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업무협약에 참여한 시중은행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6곳이다.

매출채권보험 한도는 업체당 100억원이며 보험료는 0.1%에서 최대 5%(평균 0.26%) 사이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상환청구권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품(B2B Plus+) 업무협약 상품 구조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1

기술보증기금도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예비 유니콘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중기부와 기보가 지난달 23일 신설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의 연계제도로, 시중은행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자금난에 처한 예비 유니콘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금융지원의 1차 특별보증금은 1000억원 규모이며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15~20개 중소벤처기업은 각각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게 된다.

협약은행은 예비 유니콘기업에 100% 전액보증 및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출연료와 보증료를 지원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는 대출심사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보는 은행 출연금의 20배수 범위에서 전액을 보증한다. 또 컨설팅, 기업공개(IPO), 기술이전 등 비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와 기보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은행권의 스타트업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 촉진을 당부하는 의미로 이날 금융지원위 회의 장소를 신한디지털캠퍼스로 정했다"며 박 장관의 '상생과 공존' 원칙을 강조했다.

신한디지털캠퍼스는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3월 국내 금융권 중에서는 설립한 디지털 신기술 혁신연구소다. 신한디지털캠퍼스는 금융분야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자금조달과 기술·경영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 장관은 "민간금융에서도 금융서비스의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전향적인 정책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약속어음의 폐해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금융지원위 회의에서는 최근 중소기업계의 금융 동향과 애로사항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금융정책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점검과 관련해 "민간금융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업력에 관계없이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데 이어 같은해 9월부터 기존 대출·보증 입보분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박 장관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당초 우려했던 정책금융기관의 소극 금융행정의 문제도 크지 않은 만큼 금융계 전체로의 확산에 금융업계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장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민관의 협력과 자금의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상생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창업기업·성장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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