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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장자연 사건 재수사하나,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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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 최민경 기자] [the L] 과거사위 재수사 권고여부 '불투명',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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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날 회의에 고 장자연 씨 사건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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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검찰에 고(故) 장자연씨 사망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할지 여부가 오늘(20일) 발표된다.

10년간 미제 상태로 남아 있던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검토한 결과를 이날 오후 2시 회의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이날까지 약 13개월에 걸쳐 검토를 진행했다.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8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해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당시 검찰·경찰 수사의 문제점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여부 등 12개 쟁점을 정리한 2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지난 13일 과거사위 정례회의에 제출한 지 1주일만이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조사단으로부터 이 보고서를 받고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윤지오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 과거 수사의 미흡성, 제기된 의혹의 수사 가능성 등을 집중 질의한 바 있다.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강제추행 혐의를 집중 검토한 후 금융계 인사이자 전직 기자인 A씨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과거사위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단이 지난 13개월간 조사한 이들에는 이번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윤지오씨를 비롯해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그리고 과거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배우 이미숙씨 등이 있다.

그러나 조사단 활동 과정에서도 진통이 잇따랐다.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참고인 증언의 신빙성의 의심된다는 등 이유에서다. '검찰에 대한 재수사 권고'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단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수강간 등 의혹에 대해 조사단 일부에서는 재수사 권고를 주장했으나 다른 이들은 이를 입증할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실제 김영희 조사단 총괄팀장(변호사)은 지난 13일 과거사위에 보고서를 전달한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로 하여금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며 "(특수강간 피해 의혹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있다거나 가해자를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조사단에서의 내부 진통이 곧 과거사위 차원의 입장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과거사위 자체적으로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할 수도 있다. 김 팀장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 실체에 가깝게 조사하고 판단하려 노력했다"며 "(재수사 권고여부는) 위원회가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국상 , 최민경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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