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3년 3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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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자료사진][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정부가 17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뒤 3년3개월 만입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승인'하기로 하였고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이 지난달 30일 요청한대로 기업인 193명이 방북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인의 방북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또 다시 기업인의 방북을 불허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기업인들은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여덟차례에 걸쳐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지난 4월30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아홉번째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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