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외부 의견 경청… 사법행정 개선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법학계 간담회 학계 “상호협력… 아이디어 보탤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법학계 대표를 만나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법학계 대표들과 ‘대법원·법학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법학계 대표에게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포함해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의 노력을 설명하고, 법학계 의견을 경청했다. 대법원장과 법학계 대표가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해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대법원·법학계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 대법원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 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학계를 비롯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자주 경청하면서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균성 회장은 “법학계와 법원이 상호 협력해 법이론과 실무의 발달과 제도 개선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석 이사장도 “법학계도 사법부가 지향하는 사법 제도와 정책의 개선 방향에 관해 앞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보태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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