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도 허용

정부, WFP 등 국제기구 통해 공여

정부는 17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하기 위해 800만달러 지원을 추진하고, 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도 승인하기로 했다.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정치문제와 결부되지 않고 추진돼야 하며,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도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북한 주민에 대한 비(非)정치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 우선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등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 문제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공단 내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승인 신청을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승인하고, 방북 신청 기업인 193명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신청을 승인한 것이 미국의 명시적인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미국과 자산점검, 방북 추진의 취지와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을 공유했고 미국도 정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제재 응수 등 교착되는 북·미 관계에서 한국 주도로 대화 물꼬를 열고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WFP 등 국제기구가 밝힌 북한의 심각한 식량사정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이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시의적절하며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이 우리 정부에 바라고 있는 남북경협의 상징성이 큰 곳인 만큼 이번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과 자산 점점이 북한과 큰 마찰 없이 이뤄질 경우 향후 북·미 대화와 비핵화 과정에서 진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변인은 "기업인들의 개성 방북 승인이 개성공단 재가동의 신호탄이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우리 기업인들의 아홉차례에 걸친 방북 요청이 있었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승인한 것"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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