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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설] ‘5·18 진상규명’,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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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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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1980년 신군부의 내란 및 군사반란에 맞섰던 광주 시민의 용기와 희생을 돌아본다. 80년 광주는 6월항쟁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동력이었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피운 자양분이다. 1997년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폄훼와 망언은 여전하다. 제1야당 의원이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매도하고, 가짜 유공자들이 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거짓 선동과 “언제까지 진상규명이냐”는 비아냥도 공공연하다.

광주항쟁 38년 만인 지난해 5월 계엄군의 시민 성폭행 증언이 나와 공분을 자아냈다.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증언들이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신군부가 학살의 책임을 시민군에 돌리며 시민군이 사용한 카빈소총에 의한 사망자를 부풀렸다는 당시 주검 검안 의사의 첫 증언이 나왔다. 전두환은 발포 명령을 부인하지만, 그가 헬기를 타고 광주에 온 뒤 학살이 시작됐다는 증언, 유혈진압 작전 계획을 “굿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는 문건, 정권장악이 물거품 될 것을 우려해 5월27일 광주로 재진입해 유혈진압을 했다는 미국 국무부 비밀 문건도 나왔다. 암매장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계엄군이 공군 헬기로 주검을 운반했다는 기록도 공개됐다.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있는 한 진상규명 노력을 절대 멈춰선 안 된다. 권력 찬탈을 위해 시민을 학살한 자들의 만행을 낱낱이 밝혀 역사에 기록하고, 반면교사로 삼는 건 살아남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의무다.

정치권도 연례행사처럼 5·18 기념식만 기릴 게 아니라, 진상규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특히 이중적 행태를 보여온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촉구한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사위원 추천 지연, 무자격 위원 추천 등으로 조사위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 5·18 망언자 징계라도 매듭짓고 5·18 기념식에 오라는 요구에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가는 게 도리”라며 “광주 시민의 질타가 있으면 가서 듣겠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자유한국당 출신 김영삼 대통령”이라며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의 도리, ‘김영삼 정신 계승’은 갈등을 조장하는 ‘광주행 정치’보다 조사위 출범과 망언자 징계 마무리로 구현된다는 걸 자유한국당은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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