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재판에선 모두 무죄라는 ‘대반전 판결’을 받았다. 이 지사가 남은 여정에 청신호를 켜고 대선 유력주자로 재기할 수 있을지 정치권 이목이 쏠린다.
이 지사는 16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벗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나서는 이 지사는 가뿐한 표정이었다.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을 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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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무죄 선고에 따라 이 지사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긴 하나 여유가 생겼다. 이 지사가 도지사 일상 업무로 복귀하면서 대권 가도에 다시 시동을 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과 거침없는 행보로 머잖아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지사가 그간 추진해온 각종 개혁 정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기본소득·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 등 핵심 3대 복지정책에 힘이 실리고, 지난 3월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멈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조짐이다.
이 지사는 이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주신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 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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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1심 판결로 이 지사의 대권 가도를 점치기엔 다소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1심 결과가 말 그대로 ‘반전’이었다면 항소·상고심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지사 특유의 ‘사이다’ 캐릭터를 언급, “(이 지사가) 이미지를 회복하다가도 언제 다시 신뢰를 잃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 지사 선고 공판 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남은 공판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재기하려면 조직의 뒷받침도 중요한데, 이 지사의 당내 세(勢)가 약하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소”라고 꼽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1심 판결만으로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나 당내 기반이 취약한 것은 큰 한계”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당내에서 ‘이재명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현역의원’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 지사에게 비우호적인 많은 사람들을 돌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간 도덕성 논란으로 이 지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국민들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지사가 자신의 정당성·도덕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젠 실력으로, 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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