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오늘 ‘수사권조정’ 공식입장 밝힌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한 검찰 입장을 밝힌다.

이 자리엔 문찬석 기획조정부장과 김웅 형사정책단장, 주영환 대변인이 배석한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생각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대검은 간담회 종료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핵심 쟁점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및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로, 검찰은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권력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해왔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한 우려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대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과 관련한 입장도 밝힐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