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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내일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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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메일 후 첫 공식 입장표명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16일 오전 밝힌다.

문 총장이 한 차례 취소한 기자간담회를 다시 열기로 결정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에 어떤 답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검 대변인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시간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이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검찰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 담보 ▷검사의 기소 권한 보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검토 등에 중점을 두고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이르면 14일 열기로 했던 문 총장 기자간담회를 취소하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돌발 상황은 박 장관의 이메일 발송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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