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장 "수사권조정, 국민의 관점에서 입법 기대"(종합)

"견제와 균형이 기본 관점"…검찰총장 공개반발 후 경찰수장으로서 첫 법안 언급

전직 경찰수장 2명 영장에 "사실 밝혀지면 개혁 계기로"

민갑룡 경찰청장 지구대 방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아 지구대 대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5.1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최평천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기를 경찰은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현장점검 차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검찰은) 검찰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그에 대한 입법 과정이 있고 논의의 장이 있다"며 "국회에서는 당사자들 의견을 듣고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조정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가 이뤄졌다"며 "그 논의의 기본 관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국민의 뜻에 따라 수사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 남용이 없도록,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수사권조정도 견제와 균형의 논리와 국민 권익·인권 보호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후 경찰 수장이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검찰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국민의 관점'을 강조하며 수사권조정의 당위성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치안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에 직결되는 부분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회적으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 청장은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시민은 하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목소리 경청하고 경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 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민 청장은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 "경찰은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사실대로 밝혀지는 대로 그것을 경찰 개혁의 계기로 삼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실로 밝혀진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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