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 파업 쟁점은 임금인상…주52시간 무관"

"파업 참여업체 90% 이상은 준공영제나 2교대제 시행중"

경기도 비롯한 지자체에 '요금인상' 등 적극 대처 거듭 주문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전국 9개 지역 버스노조가 오는 15일 파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거듭 요금인상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중재를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파업 예고 노조의 대부분은 준공영제 및 1일 2교대를 시행중인 곳이라 '주 52시간 근무'와는 무관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국토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국 500여개 버스노조 가운데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곳은 245개"라며 "이 가운데 충남·전남을 제외한 90% 이상은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245개 교섭 업체 가운데 파업에 찬성한 곳은 199곳(81.2%), 1만 6736대(80%)로 집계됐다.

손 실장은 "이들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업체"라며 "(파업 가결이) 임단협 투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요구가 가장 큰 쟁점이란 애기다.

이날 오전까지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경기(광역)·충남·전남·충북 청주 등 9개 지자체가 찬반투표 결과 파업하기로 가결했고, 인천·대전·경남 창원 등 3곳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제주는 지난해 3월 임단협을 마쳤고, 전북·경북·경기(시내)·세종 등 4곳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손 실장은 다만 "경기도의 경우 주52시간 대비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곳"이라며 "300인 이상 사업체가 22곳으로, 약 3천명가량 추가 채용을 위해 연간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가량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의 경우 47.5시간, 광주 47시간, 부산 50시간 등이다. 당국은 해당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적극적 중재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경기도의 경우 시내버스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지만 광역버스 15개 업체는 참여한다. 이들 업체 모두 52시간제를 지키고 있는 곳들이다. 손 실장은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자체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합리적으로 볼 때 인상 시기가 도래했고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거듭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은 전날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을 소집해 "파업 방지와 버스업계의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그동안 동결했던 버스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 인상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경기도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을 100원 인상하면 1250억원가량, 200원을 올리면 2500억원의 재원 마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주민 여론을 고려해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의견 절충에 실패해 15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 지자체들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버스 파업이 이뤄질 경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전세·공공버스를 투입하는 한편, 도시철도 증편 운행과 택시부제 해제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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