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사권 조정 반발하는 검찰에 “보다 겸허해야” 주문

조국 거취 문제엔 “권력구조 개편 법제화까지 완수하길 희망”

“선적폐청산 발언한 적 없어… 적폐수사 청와대가 통제 않아”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TV로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수사권 조정에 검찰이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패스트트랙은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고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두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에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방안이 검찰의 과오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 왔다”며 “그래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됐고, 검찰의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은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맡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은 없고 그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권력기관 개혁이고 이제 (검찰 개혁안 등의) 법제화 남아있는데 거기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달 2일 국가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적폐청산을 먼저 한 뒤에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적폐수사는 그만 끝내고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의견이 있어 저의 의견을 말했다”며 “적폐 수사와 재판은 우리 정권이 시작한 게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한 적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제 개인적으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헌법 파괴적인 일이어서 그에 대한 타협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