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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관세폭탄 으름장에 강경해진 中…세기의 협상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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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협상 결렬돼도 1년 천억달러 챙길 수 있다"

中, 美 관세부과시 보복 언급…관세 맞불 예고

"中, 발전모델 해치는 것보다 관세 무는 게 낫다" 판단

9~10일 협상하지만 "美 10일 관세 부과 가능성 60%"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6개월간의 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을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중국이 약속을 깼다”고 공개비난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중국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9~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트럼프 압박에 중국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중국 역시 뒤늦게 보복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해진 모습이다. 더이상 물러섰다가는 협상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관세를 피하려 미국에 양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점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긴장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

◇관세 카드 또 언급한 트럼프…보복 예고한 中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 비치에서 열린 ‘미국 최우선(America First)’ 선거 유세에서 오는 10일 20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를 보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들(중국)이 합의를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서 트윗에서 밝힌 것처럼 “류허 중국 부총리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미국으로 오고 있다”면서 “그들이 오고 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은 다 잘될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관세 부과를 통해) 1년에 1000억달러를 챙기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중국이 우리 노동자들을 편취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과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의 잇딴 강공에 중국도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중국는 상무부 홈페이지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 규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역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밍 중국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주임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 2500억달러 규모에 관세폭탄을 던지자 중국은 11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를 20~25%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류웨이둥 미국 담당 연구원은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면 미국 물가가 올라가고 중국은 미국 기업 상대로 전면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中, 강경 자세로 …“관세 현실화 가능성 60%”

일각에선 중국이 협상에서도 양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협상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다는 것을 중국은 크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예상보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게 중국 측의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중국 국가주석과의 친교를 빈번하게 언급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약속을 놓고 류 부총리를 칭찬한 점 역시 미국이 중국을 쉽게 외면하진 못할 것이란 근거가 됐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서 미국이 중국에 양보와 타협을 할 준비가 됐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중국이 미국에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중국식 경제발전 방식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나 환율 조작 금지 등을 중국 국내법으로 제정하길 요구한다.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자칫 19세기 중국이 국력이 약화하며 외세와 불공정 조약을 맺던 것처럼 비춰질까봐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꿈(中國夢) 등을 강조하며 세계 경제 강대국으로 부상했지만 미국 앞에서 굴욕을 감내하면서까지 조약을 맺었다가 국내 정치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지도부에 자문을 맡고 있는 익명의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산업과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철회 같은 미국의 일부 요구는 중국의 발전모델을 해치는 것으로 중국이 발전패턴을 포기하는 자살행위보다 25%의 고율관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합의를 위해 마지노선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결과를 감내할 수 있고, 실패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양측이 9일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측이 강대강 매치를 예고한 만큼 ’확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골드만삭스의 앨렉 필립스 연구가는 ’현재 위기 직전의 상황이며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확률은 60%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AFPB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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