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업계 주52시간제 위해 국고 지원되어야"

경기도가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국고 지원·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파업 여부를 앞둔 경기도 광역버스. /연합뉴스

경기도는 8일 오후 2시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지역 31개 시·군 대중교통 업무 담당자·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시내 및 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이 참여한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 관련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 등은 공동건의문에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등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3240명에서 5669명의 운전자 추가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 등은 국고 지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대규모 폐선이나 감차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등은 버스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43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다. 또 고용 장려지원금을 신설해 버스업체의 인건비 일부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분권 교부세 등으로 버스 운송사업에 대해 연간 500억원을 경기도에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버스 운송사업 관련 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된 후 2014년 국고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개정됐다. 현재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등은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공동건의문에는 운수 종사자의 체계적 양성, 취업 활성화,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 교육 이수자 취업제한 완화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경기도 등은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5월 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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