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수사권 조정안' 입장 발표 서두르지 않을 듯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내부 의견 충분히 수렴·국민 생활 문제점 설득"

해외 출장 중 이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휴가 끝난 후에도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시일을 들여 충분히 준비한 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후 검·경 수사권 조정 안과 관련해 향후 대응 전략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조기 귀국 후 다가오는 첫 업무일인 오는 7일 검·경 수사권 조정 안에 대한 입장 발표나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장기간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그동안 이뤄졌던 수사 현안과 함께 챙기지 못했던 여러 현안들에 대한 업무 보고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지난 4일 문 총장은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내부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내부에서도 이번 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도 관련 글이 올라와 댓글로 여러 비판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안에 대해 사실상 경찰의 권한 강화만 이뤄졌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통해 국민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가 하나로 줄어들게 되는 문제와 영장과 관련해서도 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장이 남발될 우려 등이 있다며 비판한다.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련해서도 재판의 장기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우려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안이 논의되던 때부터 ‘검찰 패싱’ 논란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검찰 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이번 안이 통과된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국민들을 직접 설득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기자간담회도 세부 일정을 협의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사퇴설’ 역시 현실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문 총장의 사퇴 카드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란 의견이 우세해서다. 문 총장의 임기는 7월 24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