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은 내친구] 패스트트랙이 뭐기에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

우리나라 입법부인 국회가 최근 '패스트트랙'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밤 10시 3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밤 10시 30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자정을 넘겨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5일부터 국회를 점거하고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며 강력 반발했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선거법, 공수처법 등은 이제 패스트트랙 열차에 탑승하게 됐답니다.

―패스트트랙이란 대체 뭔가요.

▷일명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급행열차'에 태우는 것이죠.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인 선거법, 공수처법 등은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5년 5월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생겨난 제도인데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최소 180일에서 330일이 걸리지만, 어쨌든 그 기간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안과 패스트트랙은 다르나요.

▷보통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법안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기 때문입니다.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많이 좁혀야 하겠죠. 이견을 조정해 통과시키면 좋지만,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법안소위에 묶여 1년 넘게 통과되지 않는 법안도 수두룩합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를 다 마치더라도 다음 관문인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자리인 본회의로 법안 자체를 올릴 수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어쨌든 일정 시간 이후에 본회의에 법안을 자동으로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는 요청과 지정 제도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요청하려면 전체 국회의원 중 과반수인 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서명이 있어야 하고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모두 정원 18명 가운데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이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면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현재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또는 부패에 대한 전담 수사기구를 만들고 일부 기소권까지 부여해 '권력형 비리'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왜 논란이 되나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야당의 법안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문제'가 있는 법안은 촘촘한 법안심사를 통해 걸러내야 하는 것인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안의 문제점을 아무리 지적하더라도 결국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속내는 선거법이 개정되면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반발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비례대표가 늘어나게 되면서 민주당·한국당 등 거대 양당보다는 군소 정당에 유리한 선거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장 내년 21대 총선에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으로 의석수가 줄어들더라도 여당의 숙원이었던 '공수처 설치'라는 이득을 봤지만 한국당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이죠.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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