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박소연 구속 갈림길...법원 판단은?

[앵커]

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29일) 결정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례적인 일이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박소연 대표.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모두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동물 안락사와 업무상 횡령 혐의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동물 2백여 마리를 구조한 뒤 안락사하고, 단체 후원금 중 3천만 원을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박 대표는 그동안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습니다.

[박소연 / '케어' 대표 : 일부 동물들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들고 양육이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습니다.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회원들을 기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이 주목한 부분은 박 대표의 전문성입니다.

동물 전문가로서 안락사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200마리나 넘게 죽인 건 중한 범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거의 없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양지열 / 변호사 : 현재로써는 동물보호법에 동물을 해쳤을 때 주어지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법정형만 따져봤을 때는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피해 동물 개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3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박소연 대표.

동물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달라진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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