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주말에도 극한 대치

■ 진행 : 함형건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는 주말에도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온몸으로 막아낸 한국당은 오늘 광화문으로 나가 대규모 선전을 이어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전열을 재정비하며 비상 대기령으로 맞섰습니다.

접점을 찾기 어려운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주말을 맞아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하긴 했는데요. 지난 이틀 동안 연속으로 여의도에서 펼쳐진 장면들을 보면 몸싸움에서 감금 그리고 점거 농성. 참 한동안 여의도 국회에서 보기 어려웠던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취지와 목적이 이런 거 안 보겠다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폭력, 물리력을 이용해서 회의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협의하고 아니면 국회가 여러 가지 논의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없게 만들자고 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런 부분이 저는 지켜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과 의사가 다르다고 해서 저런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저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저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아무런 취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이제는 절차와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동하고 또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물리력으로 막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 되면 입장이 바뀌면 또다시 동일한 일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회가 계속 공전해서 저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가리는 것이고 절차와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일단 정치가 실종된 국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상당히 이번에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동안 보면 어떤 응축된 갈등이 폭발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번 나경원 그다음에 홍영표 원내대표 체제에서 보면 거의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회가 보면 물론 식물국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밑에서 조금씩 이루어져왔던 타협과 협상의 분위기가 실제로 완전히 실종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큰 다툼까지 벌어졌고. 더군다나 국회가 그동안 보면 하나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불문율이 뭐냐 하면 선거법만은 사실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 왔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어떤 국회든간에 사실은 국회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이건 단독처리한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촉발시킨 게 뭐냐 하면 결국 선거법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속에서 4당이 연합해서 처리하겠다, 패스트트랙을 하겠다. 물론 당장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결국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협의를 통해서 처리돼야 될 문제인데 사실 협치가 실종된 국회가 하는 것은 결국 이런 폭력 국회밖에 없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패스트트랙은 어떻게든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발언 내용만 들어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개의할 그런 기세였거든요.

[최진봉]

분위기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가 다 자유한국당, 민주당 모두가 긴장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말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 본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지방에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각자 일정들이 있어서 다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마도 민주당에서도 이번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초에 아마 다시 한 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위원들을 다 모아야 되잖아요,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마 주말에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다음 주 초에 다시 한 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이상민 위원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당 쪽에서 저렇게 물리력으로 동원해서 방해한다면 길거리나 복도에서도 회의를 못할 거 있느냐,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요. 일단 오늘은 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2박 3일을 넘어서 3일, 4일, 5일 이렇게 간다면 이런 모멘텀을 갖다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이현종]

글쎄요. 이게 사실 왜냐하면 법안 입법 자체는 지난번 전자입법시스템을 통해서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통과는 사실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절묘한 게 뭐냐 하면 사실 바른미래당이 지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요. 사실 예전 같으면 이런 통과 때 보면 여당 단독이나 이렇게 해서 회의가 성립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가서 그냥 두드리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2명의 의원들이 사보임이 되고 채이배, 임재훈 위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난 어제 회의도 보면 채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부담 때문에 회의 참석하지 않았고 임재훈 의원은 참석했다가 가버렸고 박지원 의원도 사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비춰보면 1명만 빠져도 이게 안 이뤄지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절묘하다 할까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개특위가 열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막아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어디 비밀리에 모여서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면 이게 처리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사실은 정개특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동철 의원이나 김성식 의원도 본인도 조금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가 2명의 위원들을 다 사보임시킴으로 인해서 당내 반발이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계파 갈등도 심각해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도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른미래당 내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주말을 맞아서 자유한국당은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장외집회를 열어갔습니다. 광화문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의원을 비롯해서 당협위원장 총동원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위의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수처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의원을 불법적으로, 그것도 팩스로 사보임 시켰습니다. 이런 불법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밖에도 패스트트랙은 의회 쿠데타다, 독재 타도하자. 이런 강도 높은 발언들이 나왔고요. 또 황교안 대표도 SNS를 통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발언 보셨나요?

[최진봉]

저는 그 말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의회 쿠데타인지 모르겠고요. 헌법 수호를 하자 그러는데 법을 누가 안 지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회의실을 점거하고 의안과도 점거를 해서 법안도 제대로 제출 못하도록 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팩스로 제대로 들어왔는데 그걸 손괴를 하고 찢고. 이런 행동을 한 게 과연 헌법수호를 하는 정당의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독재타도 저렇게 외치시는 건 정치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외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에서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그게 과연 법을 지키는 행동인가.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행동이에요. 저는 저런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마치 민주당이 또는 다른 야당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안에서 준법화된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는 선거법 같은 경우 합의의 정신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마치 다른 정당들이,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것처럼, 법을 수호하지 않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던 모체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에요. 그 정신을 잘 이어서 국회선진화법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의회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또 거기서 합의하고 협의하고 또 법에 의해서 다수결이면 다수결. 아니면 3분의 2, 5분의 3. 이런 제도를 지키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텐데. 너무 막 회의장 점거하고 의안과도 완전히 점령해서 법안 자체를 제출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동들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도끼날의 야합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잔인하게 찢어버리고 있다, 이런 SNS 발언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현종]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 정당이 장외에서 저렇게 집회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원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어차피 2년 정도 전에는 사실 광화문광장의 주인은 촛불집회였죠. 그런데 2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광화문광장의 주인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현상들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수위가, 좌파독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수위 자체가 높아졌고. 또 모인 인원도 지난주에 비해서 꽤 많은 인원들이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보수진영이 점점 결집되어 가는 현상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의 장외집회가 돼버리면 아시겠지만 사립학교법 처리 문제라든지 등등 통해서 사실 보수야당이 이렇게 장외로 나간 것은 거의 13년 만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런 속에서 사실 힘이 결집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으로는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빨리 조기에 원내에서 대화의 테이블이 복원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다음 주, 그다음 주까지도 이어진다면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많아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집권여당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서로 에스컬레이터 된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들이 대화에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야 타협의 정치가 다시 시작돼야지,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 정국에도 큰 부담이 되고. 지금도 당면하게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화돼버리면 사실 원래 1분기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게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굉장히 2분기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실물경제로 연결된다면 이건 국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게 몸싸움을 막고 국회의 품격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것도 국회선진화법에 연동돼서 들어가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 패스트트랙 문제로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국회선진화법이 한 당이, 특히 거대 야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 법도 처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식물국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사와 맞지 않으면 반대하고 거부해 버리면 법안 하나도 처리를 못하면 국회가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예외조항으로 패스트트랙이란 걸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의 취지에 맞게.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축이 돼서 만든 법안이에요, 그 법안이. 그러면 좀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법안을 올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의안과 전체를 장악을 하고서. 직원들이 업무도 못 보게 컴퓨터도 못 보게 하고 팩스도 빼버리고 법안 들어오게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자고 국회선진화법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고. 패스트트랙도 그 국회선진화법 안에 들어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적법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고 그리고 본인들의 의사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례적으로 선거법을 한 당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설득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막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저런 행동들, 물리적인 행동들을 하고 스크램 짜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하는 건 저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또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지게 되는 그 법안이 4가지인데요. 사실은 그중에서도 정치권이 가장 예민한 핵심은 선거제 개편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제 개편안에 예민하더라도 각 진영이 저 정도로 사생결단을 하고 싸울 정도의 그런 문제인가. 사실은 시청자분,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 진영의 셈법이라는 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현종]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제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그다음에 예전 선거법이 바뀐 걸 보면 비례대표가 좀 줄어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만 있었지 이 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도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예전 선거제 같은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는 따로 뽑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정당 투표를 해서 뽑는 방식인데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당의 지지율,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의석수를 나눕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구를 하고 뺀 거를 비례대표한테 나눠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가지고는 정말 예측 불가의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상당히 유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정당이라도 확고한 지지층이 있으면 일단 해 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예측 불가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만약에 나중에 공천 시즌 때 친박 세력이 떨어져나간다고 하면 이 친박 세력이 예전에 친박연대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꽤 많은 득표를 올렸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은 야당 분열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10% 정도를 득표를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마는 30석이나 20석 정도는 가져가버리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난번 총선에서는 득표율은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1등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 선거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들이 10% 정도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의석수는 6석밖에 없어요.

굉장히 불리하게 얻은 거죠.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야의 셈법들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야권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셈법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거세게 반대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어차피 양당 거대 정당의 의석수는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분리, 이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과 협의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공수처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선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지금 선거법하고 연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물론 그것도 대선 공약입니다. 대통령도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고 했어요, 국민들도 원한다고 했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의석수가 시뮬레이션해 보면 예전에 총선의 케이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해 보면 다 의석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럴 가능성은 있고.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게 대선공약이었고. 공수처 문제도 사실은 검경수사권 문제와 연계돼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함께 가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아마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민주당도 거기에 함께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께서 각 당의 이해득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선거법을 다루게 되는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에서 앞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아주 팽팽했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상정 / 정개특위 위원장 (정의당) : 제1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국회를 불법 무법천지로 만든다니요. 회의장을 여세요. 길을 비키세요. 길을 비키시라고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단 한 번이라도 선거제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까!]

[앵커]

지금 보신 장면이 어젯밤 상황이었죠. 어젯밤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와서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양 진영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유가 역시 선거법 개정이 핵심이 있는데 과연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게 맞냐, 틀리냐를 놓고 여기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야 4당 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합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건 날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최진봉]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내용에 보면 제한이 없어요. 어느 법은 안 되고 어느 법은 된다 얘기가 없어요, 범위도 없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안에 선거법을 올리는 것도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다만 지금 장제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선거법을 한 당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한 적이 없다.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관례상 선거제도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과 연관된 문제잖아요. 본인들의 당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본인들의 정치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거기서 잘못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이게 법이 통과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현종 위원도 지적하셨잖아요.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말은 최장 330일 동안 논의를 하고 그 330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란 말은 절차에 대한 합의를 하는 거지,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30일 동안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330일 동안 자유한국당이 다시 합의하는 데 들어오고 논의하는 데 들어와서, 특별상임위원회 들어와서 또 논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도를 바꾸고 아니면 법을 바꾸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마치 국민들에게 이게 패스트트랙 위에 올리면 바로 통과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330일 동안 법안 내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왜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다음 총선 전에 선거제도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과 다른 자유한국당을 뺀 다른 정당들의 생각들이 합의가 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다고 하면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게 뭔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서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330일 안에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절차에 대한 합의인 거지, 내용이 완전히 하나로 끝나서 이걸로 통과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종]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법안들 같은 경우에 보통 상임위를 통과를 하면 그다음에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선진화법 이전에는 보통 국회의장이 만약에 법사위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될 경우에 직권상정을 해 버립니다. 지정을 해서 며칠까지 협의해라. 그 이상 넘어가면 바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를 해서, 그래서 날치기 처리다 등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권한을 완전히 줄여버립니다.

대신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를 들어서 일정 기한이 지나버리면 본회의에 상정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게 묘하게 차단 장치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안이 다 법사위로 가는데 여기에서 걸려버리면 법안이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외국 같은 경우 보면 이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법안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미국이나 이런 영국 같은 데 보면 주로 중요한 외교안보라든지 이런 국방의 문제, 테러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법에 걸려서 하는 문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선거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관습법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습적으로는 여야가 타협을 해서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그동안 우리 국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으로 이 관습을 깨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률은 없더라도 또 관례와 관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회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 선거법을 하는데 자기들이 원치 않는 선거법... 선거법이라는 건 지고지순한 게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저는 선거를 경험해 봤지만 정말 우리나라에는 이 선거법이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선거법이라는 게 타협의 정신인데.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고지순한 그런 선거법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제1야당 입장에서는 원내의 지금 거의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어차피 나중에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두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역시 법사위에서 석 달인가요, 90일 정도 논의가 되고 본회의로 가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 딱 잘못 걸리면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현종]

그건 60일인가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앵커]

그 기간이 90일입니다.

[이현종]

그것도 바로 통과입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 놓고 그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 과정이 있고 거기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제동을 걸려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생결단해서 막으려고 하는, 원천 차단하려는 이유가 뭔지 그런 의아심이 드네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기 싫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330일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들어와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거제도를 일정 부분 바꾸자. 그런데 큰 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체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이미 다른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부분의 근간을 가지고서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330일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들어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속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논의가 더 이상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30일 지나도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그걸 관철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330일이라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원천적으로 이걸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현종]

정치적으로 보자면 아마 야당 입장,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걸 4개의 정당이 합의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 4개의 정당은 한 배를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처리되기까지는 이 4당은 사실상 한몸이랑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만 외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불리할 수 있죠.

[앵커]

정치는 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현종]

그렇죠. 그 구도를 깨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보거든요.

[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현종]

어떤 면에서 보면 4당은 범여로 분류해 버릴 수가 있고. 자유한국당은 혼자 고립된 거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번에 이걸 깨야지만이 자신들의 운신의 폭이 커진다. 아마 그런 측면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패스트트랙의 지정 시도가 이틀째 무산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내홍도 크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사실은 통과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결국 통과를 못 시켰잖아요. 그 당시에 채이배 의원도 그렇고 또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데 가계셨고, 지방에 가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김동철 의원도 지금 참석을 안 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특위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열렸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결국 통과를 못 했는데.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안의 내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바른미래당 출신들의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성식 의원이나 김동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말 정도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당내 분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봉합되고 가는 걸 원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당내 분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쨌든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걸 찬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고 나면 그때까지도 바른미래당의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당내 화합이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다음 주에는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아마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부분에 찬성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입장이 흔들린 것은 아니고 찬성은 하되 다른 당원들의 눈치를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보여요. 주말 정도까지는 기다려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서 원내대표 불신임건을 처리하려던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한 발 물러나서 이번에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로 복귀시키면 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번복할 수 없을까요?

[이현종]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결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를 보면 강제 당론이라고 있습니다. 강제 당론 같은 경우는 의원들 개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당론이거든요. 그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강제 당론이 아니라 과반 찬성으로 해서 그냥 일반 당론으로 된 거거든요. 이거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 부속조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의원 개인의 양심에 어긋날 경우에는 의원 개인 양심을 존중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가 무리하게 사실은 지금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거기에다가 오신환 의원 한 명 정도는 그나마 당내에서 좀 수용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권은희 의원까지 사보임을 시켜버리니까 지금 당내에서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 패스트트랙에 동의했던 일부 몇몇 의원들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확 돌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도 좀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를 한 거고 김동철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참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당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서는 지도력이 먹힐 수가 없죠. 원내대표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문제는 시간을 갖긴 하겠지만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지금 기본적인 내부구조를 보면 이 문제의 타협선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건 아마 김관영 원내대표도 되물리지 않을 거고 다른 의원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대치국면이 계속되게 되면 사실은 지금 모든 정당들이 사실 부담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일단 대치가 어느 정도 갈 거냐.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까지 저런 물리력을 계속 행사할 거냐. 저는 부담이 클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보수세력을 모으는 데, 결집시키는 데 정치적인 부분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록 중도층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가 저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변화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선거법 같은 경우는 330일로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 4월이 총선인데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 패스트트랙을 통과해서 선거법이 통과되더라도 선관위가 또 지역구 다시 나누고 이런 일들을 또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4당은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분명히 또 한 번 충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또다시 물리력이나 아니면 저런 행동들을 보일 때 과연 그게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지 하는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번 일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33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저는 이성을 찾고 국회에서 원칙적으로 들어와서 국회 회의장 안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얘기하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합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는데 다른 4당들만 모여서 선거법을 통과시킨다? 그것도 부담입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계속 설득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들어올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종]

저는 아마 이번 주말을 보니까 이 패스트트랙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막고 있고 또 보면 지금 장외집회도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지금 당 지도부가 볼 때는 이걸 끄는 게 결코 불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도력도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양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이걸 물리력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당 문제면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해결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정도 되면 한 차례 시도가 더 있고 그게 아마 어려우면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 대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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