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국당 도우려는 것 아냐…선거법, 다수의 힘 안돼"

"공수처·검경수사권, 법 내용 좋으면 패스트트랙 좋아"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 지정에 반대하는데 대해 "자유한국당을 돕기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법을 다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패스트트랙은 숫자로 결정해보자는 것이다. 본질이 다수의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선거법과 국회법은 과거에도 여야가 진통을 겪으면서 늘 합의로 통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도를 다수의 힘으로 바꾸면 내년 총선 이후 어느 다수가 생기면 또 마음대로 제도를 고치려 할 때 막을 명분이 없다"며 "바른미래당에서는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다. 어느 정당보다 이 문제로 제일 홍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 의원은 또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 조정하는 것은 공감대가 있어서 큰 쟁점은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따로 만들어 고위공직자의 부패나 비리를 수사하자는 취지는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대통령이 되면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 기관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권력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수처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하수인이 되면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만 좋으면 패스트트랙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팬미팅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만난다고 들었다.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 원위치를) 끝까지 거절하고 강행할 경우에는 김 원내대표를 더이상 원내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해를 못하겠다"며 "나중에 본인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사보임을 원위치 시키는 것이 한때는 부끄럽겠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반대 투쟁을) 한국당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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