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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규제 마련…초국가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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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단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규제공백이 없는 정치한 가상통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국제기구별로 합의된 국제기준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이행하여 규제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FSB는 G20 합의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분야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이번 회의는 랜달 퀄스(Randal Quarles) FSB 신임의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총회로, 24개국 금융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해 2019 G20 오사카 정상회담에 보고될 금융부문 주요과제 이행현황과 향후 FSB 주요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의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규제공백 등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완화,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비은행부문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은행부문에 비해 복원력이 취약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비은행부문의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행위(activity)별?기관(entity)별로 선별?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보강 등을 적절히 활용한 결과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등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 영향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랜달 퀄스 FSB 신임의장을 비롯하여 앤드류 베일리 영국 금융감독청(FCA) 청장, 토비아스 애드리언 국제통화기금(IMF) 국장 등 FSB 총회 주요 참석자와 면담을 가졌으며 전날은 월스트리트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와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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