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최후진술 "정신질환자 가족 고통은 알 수 없어"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공무원한테 강요하기 어려워서 (형의 입원을) 접었다. 직무유기한게 있을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재차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은 이 지사가 발언한 '피고인 최후진술' 전문.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심야재판까지 감수해주신 것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이런 소명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감사 합니다.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의견 조금만 말씀드리겠다.

그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신병원 입원시켰죠? 라는 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법절차를 어겨서 하면 안되는 건데 한 것 아닌가 취지로 들렸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진단절차를 하다가 중단했다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한 일 전혀 없다고 한 것이냐 하시지만 제가 발언한 내용 중 보면 정신보건센터는 신청하면 1차 판정해줍니다 라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식절차 거쳐 하면 그 절차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제가 관여한 부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는 뜻은 진단절차 진행하다가 일부 됐는데 하지 않았다는 나름대로의 표현이었습니다. 전체 질문 취지가 불법으로 한 것 아니냐 인데, 나름대로 그 질문 그렇게 이해하고 그게 아님 이거다 라는 사실 나름대로 드렸다는 사실 설명드립니다.

여기 이번 사건에서 사실 검사 사칭사건자체 또는 검사사칭을 누명썼다고 표현하니 심리를 하게 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이익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평생 대학 이후에 가진 꿈이 있었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 제가 팔이 삐뚤어지는 장애도 갖고 후각, 청각 잃는 고통도 겪었고 산재 보상도 못 받았고 다쳐서 월급 안 주니까 치료비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깁스한 상태로 출근하기도 했었는데 대학 가면서 그 상황 탈출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본인의 무능, 게으름 떄문만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진 것이 공직자의 부정부패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규칙 어겨 얻은 이익이 그 위반행위에서 부담하는 손실보다 크다면 규칙위반 감행 합니다. 근데 그 규칙위반을 감행하지 않도록 공정한 룰 만들어 공정한 기회부여하게 하는 것 이게 국가와 공직자가 하는 건데 결국 공직자가 부당한 열망 추구에 부화뇌동, 편승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결국 나라도 망하고 그런 결론에 이른다고 생각해서 부정부패에 관심갖고 대학원가서 그 부분 나름 연구 했습니다.

시민운동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번째 맞닥뜨린 대규모사건이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 사회공동체의 손실을 담보로 특정 소수가 엄청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거였습니다. 반대운동도 했고 사건취재 도와주다가 그 일에 연루됐고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있지만 그 과정 통해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는 점 확고하게 알게됐습니다.

또 하나는 성남시립의료원 사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 수만명 서명하고 발의한 걸 합당한 이유없이 47초만에 날치기 폐기하는 것 보고 그 운동 공동대표라 구성원 행위에 대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제가 그 두가지 사건 겪으면서 결국은 좀 바람직하고 공정한 세상 만드는 건 결국 개인적 노력, 운동 통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크게 맞닥뜨린 사건이 대장동 개발사건. 백궁 사건도 당시 수천억대 부당이익 생기는 사건이었는데 그때 당시 겪었던 일들은, 제가 반대운동하니까 저한테 공동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약 30배 정도가 남는다고. 1억 투자하면 30억 남는다고 했습니다. 거절하니까 현금 20억 들여서 지역언론사 만들어주겠다고 했고 거절하니까 가족과 저를 가해하겠다고 위협해서 총기소지 허가 받아서 가스총 휴대하고 몇 년 다녔습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이 저를 음해하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집회하고, 유인물 뿌리고. 파크뷰 취재와 연루되면서 구속됐습니다. 취임 후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직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회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했고 권한은 사적남용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측근, 가족조차도 이 일에 아예 개입할 수 없도록 최선 다해 막았고 그게 어쩌면 분란의 소지가 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권남용 재판 받게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녹취파일에 나온 것처럼 형제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병원가서 확인하고 이상하면 진료받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난리냐. 정신질환도 그냥 감기같은 병 아닌가. 악화돼서 상황 심각하면 본인, 가족, 사회에 해를 끼치는 데 본인도 불행하고 사회도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이런 절차 정해놓은 것 아닌가. 오히려 이 일은 왜 싫다는 걸 왜 시켰냐, 괴롭혀서 정신질환 걸린 거 아니냐 하시는데 고등교육 받고 전문직업인이고 유력 지역사회 인사인데 보통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하면 본인에게도 손해아닌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원하는 건데 방법이 없으니 법에 의한 절차 검토해본 결과 하는 게 맞는데 공무원들은 하고 싶지 않아했습니다. 법률적 이유 대는 데 이유는 모르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치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하기 싫다고 하니까 만약 3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싫다는 공무원한테 강요하기 어려워서 역시 제가 접었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직무유기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살사고라고는 하지만 맞은편 달려오던 트럭운전사는 무슨 죄입니까. 결국 증상악화되고 사망했다고 생각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해받고 가족이기때문에 조심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여라도 시장이 압력넣는다는 생각 할까봐 형님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 있지만 심사하는데 제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반대해서 중단했습니다. 나름 공사구별 엄히 해보려고 최선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자료들 보여드렸지만 잘 믿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검찰측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하시지만 그건 진척정도에 관한 거지 성남시민도 성남시가 5,503억 확보한 건 분명히 아십니다. 추산치에 차이는 있겠지만. 기반시설비가 추산치보다 줄었다고 하시지만 반대로 임대아파트 부지가격을 2500억 정도 지금하기 때문에 저희는 1822억이라고 했지만 훨씬 많지 않나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민간개발업자들이 제가 당선 안됐다면 원래 계획대로 성남시가 환수한 5천억, 줄여서. 다 취득했을 것 입니다. 7400억 자료도 제시했습니다만, 보통 행정할 떄 어떤 연유로든 간에 공공용지 팔고 용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이익이 생깁니다.

분당차병원도 성남시보건소 팔고 다른데로 옮기게 되는데 제가 보기엔 불합리해서, 당신들이 옮기게 하면 보건소 당신들이 지어야 한다. 보건소 용지 필요하면 상업용지 바꿔서 쓸텐데 용도 바뀐 가격으로 해라 해서 약 300억가까이 가격도 올리고 보건소 옮기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다 이권입니다. 이런 걸 최소화해서 성남시장때 복지정책 확대했고 부채도 현금으로 직접 갚은 금액만 5천억. 전임시장은 6200억 가까이 저한테 부채를 남겼습니다. 세입이 증대했지만 똑같은 에산으로 5천억 갚았습니다. 경기도민이 저를 선택해준 것이 이런 의지, 성과 인정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력, 지연, 학연, 정치적 후광, 계파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 성남시를 사심없이 경영해서 성과낸 것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기소 이후 재판에 상당시간 투여할 수 밖에 없어서 그 시간만큼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점 그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저로 인해 생긴 일이니 제가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까 검사님께서 제가 형님과 형수에게 욕했다 문제 삼았는데 감정 가지고 한 일 아니냐. 감정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방화, 집, 불지르겠다 해서 어머니가 집에 못 들어가고 자식들 집 전전하는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내가 나온 어디를 칼을 쑤셔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보고는 견디기 어려웠고. 왜 형수한테 욕했느냐? 형수님은 정신질환 있는 분이아니니까 협력할 수 있을거라 생각 했습니다.

근데 철학적 표현, 책 많이 읽어 한 철학적 표현인걸 왜 그러냐 두둔했기 때문에 일순간 그날 하루 제가 폭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 폭행날 새벽에 또 한번 형님 전화 안 바꿔줘서 폭언한 일 있지만 그 외에는 그런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다.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같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여동생도 남동생은 아니다. 안 말렸습니다. 둘째형님. 그리고 특히 어머니, 막내가 자살시도했던 것도 알고 또 둘째사위 이런 것들로 너무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부시장이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만하시는게 어떻겠냐 이말을 듣고 그말을 수용해서 절차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주말마다 어머니집에 가서 자는 동생한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떡하면 좋냐 우셨다는 말씀 듣고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께서는 형님 돌아가신 걸 모르십니다. 상태가 안좋으셔서 모르시는데 그 이전에 말씀들은 안 하지만 자살시도한 사실은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왜 안했냐고 말은 못하시지만 결국 기회를 놓쳐 큰일 벌어진 것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원망의 눈초리 사실 느낍니다.

얘기 더 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장님, 두분 배석판사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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