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거대한 물결’ 속 일부 국가 목표 속도 조절 [닻 올린 ‘에너지 전환’ 시대]

온실가스 80%대 감축 선언한 독일 / 에너지 소비 되레 늘어 목표치 수정 / 佛,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축소 천명 /마크롱 취임 후 감축 시기 연장 검토 / 美는 ‘청정전력 계획’ 놓고 논쟁 가열 / 日, 원전 재가동·재생에너지 발전 병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에너지전환’에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유엔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수급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각국이 처한 에너지 환경에 맞춰 에너지원별 비율(믹스)과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실용적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에너지전환 정책’, ‘청정성장 전략’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을 키우고 있다.

독일은 ‘에너지구상 2010’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8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공급 구조를 탈원전, 탈석탄, 친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보급·확대하기로 했다. 독일은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의 분담률을 2015년 14.9%에서 2050년 60% 수준까지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전원 비중을 최하 8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에너지소비도 2008년 대비 2020년에는 20%, 2050년에는 50% 순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목표는 목표일 뿐이다. 독일의 2016년 재생에너지의 최종에너지 분담률은 14.8% 수준으로 전년(14.9%)보다 오히려 0.1%포인트 하락해 2020년까지 18.0%로 확대하겠다는 중간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008년 대비 2016년 에너지소비 감축률도 6.5%로 오히려 전년(7.5%)보다 1.0%포인트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2년 9월 프랑스는 생산전력 전원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에너지전환 의지를 표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화석연료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왔고, 2017년 5월 취임한 이후에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마크롱정부는 ‘탄화수소자원 신규탐사 전면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고, 2040년 이후 석유를 동력원으로 하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의 법제화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 발전소의 전면 폐쇄를 조기(2021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와 조금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원전을 탄소배출이 적은 전원으로 평가하면서 원전 감축 시기(2025년 50%)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심각한 에너지가격 변동 및 에너지자립도 저하를 경험한 뒤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안전성’을 전제로 한 안정적 에너지공급, 경제적 효율 향상을 통한 저비용 에너지공급 실현, 친환경 구축으로 전환했다. 원전사고 이후 한때 모든 원전을 중단시켰던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존 원전을 일부 재가동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청정전력계획’(CPP)을 수립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CPP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적정 청정에너지규정’(ACE) 제안서를 지난해 8월 발표했다. CPP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까지 감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ACE 제안서는 주(州)정부가 발전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친환경 관점에서는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236개 시장들은 CPP를 폐기하려는 트럼프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미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에너지 경쟁력 제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청정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목표는 최소한의 국가·사회적 환경 비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경제성장의 사회·경제적 효용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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