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적자국채…큰 문제 없어” 전문가 “세수 감소 땐 심각”

재정건전성 우려 제기 / “국가채무비율 0.1%P 상승 그칠 것” / “세수 추계 촘촘히 짜서 건전성 관리를”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이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안을 보면 6조7000억원의 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한다. 결산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지방교부세 정산, 국가채무 상환 등을 하고 남은 순수 여유 재원에 한국은행 잉여금을 더한 액수다.

부족한 액수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로 메운다. 앞서 두 차례 추경은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3조6000억원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4%보다 0.1%포인트 상승한 39.5%에 그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해마다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중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파른 복지예산 증가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최근 10년 새 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증가세다.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할 경우 재정으로 경기에 대응하는 상황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은 추경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이 0.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올해 이후 세수가 줄어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세수 추계를 촘촘히 다시 짜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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