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10차 무역협상 30일 진행, 5월 말 합의문 마련에 박차

지난 2월 21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중국과 무역협상 가운데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가 나란히 앉아있다.AP연합뉴스


지난해부터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오는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10차 고위급 무역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에 중국 대표단의 방미 과정을 거쳐 5월 말에 무역전쟁을 끝낼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발표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30일부터 베이징에서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강제 기술이전, 비관세 장벽, 농업, 서비스, 구매와 이행을 포함한 무역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어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이 5월 8일에 워싱턴DC에 도착해 협상을 이어간다고 덧붙였다.

협상 관계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양측이 5월 말까지 무역 합의안 초안을 만들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5월 류 부총리의 방미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성공했다는 점과 합의문 최종 서명이 이뤄질 미·중 정상회담의 자세한 일정을 공개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나루히토 왕세자의 즉위식 때문에 일본을 방문한 다음 6월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문에 또 일본에 가야한다는 점을 들어 합의문 서명이 일본이서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인 무역 온건파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백악관 발표 당일 미·중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미언론인클럽 오찬에서 "아직 구조적 문제들, 기술이전 등에 대해 작업 중"이라며 "(기업)소유권 이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농산물과 산업 원자재 매매의 장벽 낮추기 등 모든 것이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양측은 이달 5일 종료된 9차 협상 이후에도 화상 화의를 통해 협의를 계속했으며 므누신 장관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 협상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 설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양측의 남은 쟁점 중 가장 큰 문제가 합의 이행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양측 모두가 무역합의 불이행시 서로에게 일방적인 무역제재를 허락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보복권한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무역조치보다 앞설 가능성이 크다. 이달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의 합의가 다자간의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며 그럴 경우 무역 질서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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