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韓·日관계’ 표현 삭제… 해마다 퇴행하는 日

日 2019년판 외교청서 확정 / “韓 부정적 움직임에 상황 심각” / 양국 갈등 책임 우리측에 전가 / 징용 피해자도 ‘노동자’로 변경 / 독도·동해 명칭 종전 입장 반복 / 의원들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 / 韓, 미스지마 총괄공사 초치 항의

일본 정부가 23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표현을 삭제한 2019년판 외교청서(靑書)를 확정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해 확정된 외교청서에서는 2018년판에 있었던 “일·한 사이에 곤란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적절하게 관리를 지속해 미래지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던 표현이 삭제됐다. 일본 정부는 2018판 외교청서에서는 2017년판에까지 사용됐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없애는 등 해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퇴행적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는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발표,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 관함식 교류 중단 등을 열거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일 갈등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정리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지난해 판에선 1쪽을 조금 넘긴 분량이었지만, 이번에는 2쪽 분량으로 늘려 특집으로 다뤘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舊) 민간인 징용공’으로 표현했던 것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방침에 따라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꿨다. 독도와 동해 명칭과 관련해서는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3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과의 관계 악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담은 2019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사진은 외교청서의 한·일 관계 언급 부분. 도쿄=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강경 표현과는 달리 북한·러시아에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 ‘일·조 관계’ 항목을 3년 만에 부활시켜 아베 총리가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북한 인사와 접촉한 것 등을 열거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북·일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러·일 평화조약 교섭을 의식한 듯 ‘북방 4도가 일본에 귀속한다’라는 표현도 없앴다.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는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파악한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다.

일본 정부가 23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판 외교청서의 내용 중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부분. "독도는 역사적인 사실을 비춰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외교청서가 확정된 이날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대신 등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70여명이 춘계례대제(春季例大祭·봄철 제사)를 맞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반성없는 日 독도·위안부·강제징용·동해 표기 등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담은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해 초치된 미스지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등을 주장한 외교청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항의했다. 임시흥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은 미스지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외교청서에 담긴 일본 측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는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해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정선형 기자 c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