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주의 사망" 국회 보이콧·철야 농성 돌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거제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를 두고 ‘의회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고 반발하며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 4당의 공조를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친문 연대’로 규정하고 국회 보이콧과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등 4월 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이날 아침부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회의’와 두 차례에 걸친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패스트트랙 공조를 ‘좌파 연합의 총선 대비책’으로 규정했다. 황교안 대표는 의총에서 “여당이 심판을 회피하기 위한 악법으로 총선 결과까지 조작하려고 한다”며 “우리 당과 1 대 1 승부로는 승산이 없으니 2중대, 3중대, 4중대를 만들어서 들러리 세워서 친문 총선연대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좌파 연합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주권에 반한다. 국민주권 침탈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선거법안, 공수처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붕괴의 270일이 카운트다운 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을 담당하는 핵심에 있는 자들은 80년대 대학 다닐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뒤에 전향한 적이 없다”며 “패스트트랙 시도는 좌파정변이고 좌파반란이다”라고 색깔론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 이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주말인 오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ALL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란 제목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당은 일단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마지막 절차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여야 4당의 선거제 합의안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간선제로 뽑겠다는 것으로, 정개특위 간사로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5일 국회로 넘어올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탄력근로제 및 각종 민생 현안의 국회 논의도 당분간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당 속내는 복잡하다.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인 만큼 여야 4당의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더라도 막판 부결될 수 있다고 내심 기대한다. 한 중진 의원은 “실제 어느 지역구가 줄어들지 나와서 당사자가 되면 여당 쪽 의원들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이 종국적으론 협상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막연하게 부결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인 만큼 여야 협상이 본격화되면 한국당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협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상이 본격화되고 여야 4당의 논의가 활발해지면 한국당이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도 할 수 있다.

박순봉·허남설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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