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추인

한국당, 모든 수당 동원 총력 저지키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 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각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인했다.

전날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부분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고 각 당 의총을 거쳐 추인을 받기로 한 바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4당 간 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뒤 당론으로 추인할 것을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많이 양보했고 공수처장 임명권에 있어서도 야당이 거부권을 갖는 합의 내용이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여야 4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 대상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조정안을 수용했다.

정의당과 평화당도 의총에서 합의안을 박수로 만장일치 추인했다.

특히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의총에서 4시간의 격론 끝에 투표를 진행찬성 12표, 반대 11표, 1표차로 가결 추인했다.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합의에 강력 반발해 정국이 경색될 전망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을 열어 "여당이 주도하는 악법 야합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의 꽃은 선거제인데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은 이제 한국당이라는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합의제 민주주의가 완전히 짓밟혔다"며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