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운영…"미래지향적 규제체제 만들 것"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방통위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지향적인 방송통신 규체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은 두 개의 분과로 운영된다. 1분과는 Δ공적영역과 민간영역 방송의 규제철학 정립 Δ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독립성 보장방안 Δ지역방송과 유료방송 등의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2분과에서는 Δ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Δ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등 융합서비스 중장기 규제방안 Δ미래형 플랫폼 및 신유형 콘텐츠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추진반은 방통위 방송정책국을 중심으로 외부 방송·통신·미디어·법률전문가 및 정책연구기관 등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논의한 내용들은 방통위에 개선방안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는 새로운 규제 철학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존 제도 틀을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학계 전체의 목소리도 들을 계획이다. 방통위는 오는 26일 '한국방송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특별기획 세션을 마련해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의 필요성, OTT 등 신유형 방송통신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한 학계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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