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한전 책임 피해보상 요구 국민청원 등장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한전 책임 인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는 지난 22일 '고성 한전 발화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23일 오후 1시 40분 현재 1천799명이 동의했으며 동의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지난 4일 오후 7시경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 이재민에게 조속히 손해배상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성산불은 최초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고압전선의 단절이 화재 원인으로 발표됐으나 한전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1천200여 명의 이재민은 임시대피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고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원암리를 포함한 피해지역은 평생 농사지어 겨우 마련한 집 한 채가 전부인 노인들이 80％ 이상 거주하고 있고 20년 넘게 혼신을 다해 일궈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살아온 곳"이라며 "노인들을 포함한 이재민은 국고보조금 1천300만원(주택복구비) 지원이 전부며 융자받아 다시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사업장은 복구비 마저 지원대상에 빠져있고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융자받아서 다시 시작하라고 한다"며 "산불 피해는 한전의 과실로 발생했는데 왜 피해주민이 빚더미에 앉아 터전 마련 및 생계를 이어가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이 밖에 청원인은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이 없고 한전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했으며 한전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인은 "한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주고 피해 이재민에 대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전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한전의 출연기관이자 여러 사업의 승인권을 가진 정부에서 손해배상을 해 주고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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