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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갚지마라"…진보투사 워런의 대선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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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0만달러 이하 가구, 상환액 5만달러 감면"

성실 상환자에겐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뉴스1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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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6400억달러(731조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

미국 민주당의 '진보 투사'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승부수를 내걸었다.

워런 의원이 21일(현지시간) '미디엄'을 통해 발표한 학자금 대출 관련 공약은 연소득이 10만달러 아래인 가구에 소속된 모든 이들의 학자금 대출액에서 5만달러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소득이 10만달러를 넘을 경우엔 초과분 3달러마다 감면액이 1달러씩 낮아진다. 이를테면 연소득이 13만달러일 경우 5만달러보다 1만달러 적은 4만달러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가구부터는 수혜 대상이 안 된다.

워런 의원은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현재 학자금 대출을 부담으로 안고 있는 미국인 4500만명 중 75% 이상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워런 의원은 정책 자문을 맡았던 브랜다이스대학의 경제분석 연구진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 공약을 통해 아프리카계와 라틴계 국민들의 부를 증진하고 인종간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힘들게 일해서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아왔거나 아예 대학을 가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정책이 불공평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트위터에 "연소득 10만달러 아래인 모든 가구에 현금 2만5000달러를 지원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아프리카계와 라틴계 학생들은 아시아계와 백인들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낮다는 점에서 정책의 수혜 대상이 예상과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미국인들의 학자금 대출액은 총 1조4600억달러(1664조원) 규모에 달한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렇게 막대한 학자금 대출액이 2020년 대선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후보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기로가 될 것으로 봤다.

남아있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감면해주겠다고 나선 대선 주자는 워런 의원 이외에도 카말라 해리스(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코리 부커(민주·뉴저지) 상원의원, 베토 오로크 전 텍사스주 하원의원 등이 있다. 또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과 털시 개버드(공화·하와이) 하원의원의 교육 정책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 감면보다는 대학등록금 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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