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곳간, 지금은 활짝 열어야 할 때”

소득주도성장 토론회…홍장표 특별위원장 등 확장적 재정 촉구

“재정확대로 부채 증가는 과한 우려”…두 자릿수 추경 주장까지

과감한 구조개혁을 위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도 “지금은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 때”라며 정부의 재정확대를 주문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이라는 주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세계경기 둔화 움직임과 국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내에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건전성 논리에 안주하면서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편다면 산업 구조조정, 공공부문·교육개혁 등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교수가 재정확대 필요성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인구 감소다. 핵심노동인구(25~54세)가 이미 2012년부터 줄기 시작해 노동생산성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수요와 공급을 모두 위축시켜 이를 상쇄할 과감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주 교수는 “재정확대를 위해 점진적인 증세가 필요하지만 이자율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곧 정부부채 비율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낮은 이자율로 부채 상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적절한 재정적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처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8.2%를 유지하며 더 높아지지 않고 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도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규모는 늘고 있지만 이자비용은 GDP 대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인당 GDP 대비 가처분 소득의 정체와 빈부격차 확대, 높은 노인 빈곤률 등은 모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며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산업, 노동시장, 서비스 분야의 구조를 개혁하고 재정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3월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조원 수준 이상의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둔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적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자릿수의 대규모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25조4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재정지출로 제대로 썼다면 3% 이상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17조~18조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하는 경우 잠재 성장률 2.8%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불평등·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도달할 당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보면 프랑스(2004년) 28.7%, 독일(2004년) 26.0%, 영국(2004년) 19.5%였지만 한국(2018년)은 11.1%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홍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격차와 저출산 고령화를 방치하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은 미래를 위한 정당한 투자이자 든든한 보험”이라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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