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임재만 “지자체에 ‘패널티’ 줘 공시가 산정 엇박자 없애야”

임재만 세종대 교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서 강조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임재만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교수가 22일 오후 중구 더 플라자 서울에서 열린 2019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부동산 조사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두고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패널티’를 줘서라도 공시가 산정 과정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과)는 2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부동산포럼-부동산 조사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갖되, 정부는 지자체가 잘 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지자체가 시정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금을 축소하는 등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개별주택’을 산정한다. 그러나 이달 초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개별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보다 전례 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용산구의 경우 표준주택 대 개별주택 공시가 상승률 격차가 무려 7% 넘게 차이가 난 것. 국토교통부는 서울 격차가 크게 나타난 8개 자치구에 정정을 요구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의 표준주택 공시가를 지자체가 따르지 않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교부금을 통해 지자체를 컨트롤해야 한다는 게 임 교수의 의견이다.

임 교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오히려 전 국가적인 기준을 지자체가 따르지 않는데도 지방교부금을 온전히 주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교수는 공시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처럼 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가 주변에 비해 어느 수준인지 산정하는 데 썼던 데이터는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며 “그래야 주택보유자들이 믿고 (공시가를) 수용하고 조세 정의가 바로 선다”고 피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부동산 통계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김남성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복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또한 개막식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