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김남성 “주택 공시가격 산정, 감정평가사에게 맡겨야”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남성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장이 22일 오후 중구 더 플라자 서울에서 열린 2019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수술을 의사에게 받아야지 병원 원무과 직원한테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김남성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부동산포럼-부동산 조사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현재 한국감정원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 500여명 중 감정평가사 2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해당 업무를 할 자격이 없다”며 “법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감정평가사만 공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데, 감정원의 비 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현재 표준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원이, 표준지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에서 맡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원은 표준·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업무를 두고 오랫 동안 논쟁을 벌여 왔다.

김 회장은 “표준주택 공시가를 감정평가사가 아닌 한국감정원 직원이 사실상 산정하는데 이는 감정평가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즉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지 않고 한국감정원에 입사하면 감정평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셈인데, 개별주택 가격 산정 결과에 불만을 가진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문제는 이렇게 생산된 감정원의 통계가 쓸 만하다면 모르겠는데 오류가 심하다”면서 “최근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통계 조사 기관 일원화를 강조했는데, 일원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가 양질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