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회는 할 일 하면서 싸울 순 없나

(서울=연합뉴스)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22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합의 없이 헤어졌다. 지난 8일 문 연 4월 국회인데 의사일정조차 못 잡고 2주일을 보냈다. 이날 쟁점 중 하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추진을 공언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그 뜻을 접어야 의사일정에 합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접점 없는 대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여야 간에 형성된 대치 전선에 포개진 셈이다. 그러니 꼬인 정국은 더 꼬이고 정쟁 양상은 더 복잡해진 것이 아닐지 걱정된다. 특히 한국당이 주말 장외 투쟁에 나서고 황교안 대표가 "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말한 것,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다시 그런 발언 하면 용납 않겠다"고 맞대응한 것도 더 강한 충돌의 예고편 같아 불안하다. 원내대표와 더불어 타협의 키를 쥔 양당 대표의 감정 정치가 경색 정국 장기화의 전조가 아니길 바란다.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 앞에 놓인 정치일정이나 계획을 고려할 때 획기적 반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당장 이날 오후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합의를 다시 시도한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내달 문재인 정부 2년을 비판하는 전국 순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나선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상대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기만 두드러질 뿐 민생을 챙기겠다는 결의는 보이지 않으니 개탄스럽다. 추가경정예산이 급하다는 여당은 어떻게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려는 것인지,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던 야당은 언제 이를 입법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이 모두 국회가 돌아가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현 20대 국회는 이른바 촛불 민심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점이다. 촛불 민심은 여러 각도에서 정의될 수 있겠으나 국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민의의 전당'이 돼 달라는 것도 그중 핵심이다. 지금 민의는 여야 모두에 덧없는 정쟁이라면 즉각 접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것이다. 덧붙여, 필요한 싸움이라면 하되 '의회'에서 하고 그것도 일은 하면서 하라는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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