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법정 교원단체 생겨야 다양한 층의 목소리 반영”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좋은교사운동 사무실에서 “다양한 교육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교총·전교조 조직 비대해지며

변화하는 교육현장 대처에 한계

젊은 교사들에 큰 지지 못 받아”

법정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 합의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원은 12만명 정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은 5만명 정도입니다. 전체 교사 40만여명 중 절반 이상은 이 두 단체 중 어디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양한 층위의 목소리를 반영할 새로운 단체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해요.”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45)는 새로운 법정 교원단체 설립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제2, 제3의 법정 교원단체가 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99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령은 이후 21년이 지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육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교총이 법정 교원단체 지위를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노조법에 근거한 전교조와 함께 교원 단체를 양분하고 있다.

시행령 마련 논의가 본격화된 건 김 대표가 활동 중인 좋은교사운동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법외 교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2017년 교육부에 공식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움직인 것이다. 김 대표는 “교총과 전교조의 존재감이 커 이전엔 법적 미비 상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면서 “사회가 다원화되고 교육 문제 해법에도 다양한 접근이 필요해진 만큼 이제는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담을 복수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간 교총과 전교조가 교원의 권익과 학교 민주화 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한다”면서도 “그 한계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자사고 폐지 반대, 현행 교장 승진제 개혁 반대 등의 입장에서 알 수 있듯 교총은 교육개혁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교조 역시 법외노조 문제와 노동문제 등에 집중하느라 교육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때문에 두 단체 모두 젊은 교사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정치적 이슈보다는 전문성에 주력하고 싶은 교사나 정치적 목소리를 내더라도 교총이나 전교조와는 결이 다른 교사들도 많습니다. 법외 교원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특히 “변화하는 교육현장에서 이른바 ‘교총 프레임’이나 ‘전교조 프레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며 “교총이나 전교조 모두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이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교권 침해’ 같은 문제에서 교사 편만 들거나 학생 편만 들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절충적 접근이 필요하죠. 생활기록부 간소화 방안, 교원평가제 개선안, 선택과목이나 내신 절대평가제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낸 것도 (교총·전교조가 아닌) 법외 교원단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법정 단체가 아닌 탓에 그동안 교육당국을 상대로 교섭권을 갖지 못했다. 김 대표는 “법정 단체가 되면 의견을 합법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정책 형성 과정에 반영될 기회도 보다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총은 복수의 법정 교원단체 설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단체 난립이 우려된다”면서 “교사들의 단결력을 저해할 의도 아니냐”는 시각까지 내비쳤다. 그러나 김 대표는 “교사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단결하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합리적 해법을 찾기에 더 적합하고, 단체들끼리 협의를 하되 당국과의 교섭은 특정 단체가 맡는 ‘단일교섭’등의 방식을 취하면 난립에 따른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교총 등이 대승적 차원의 배려와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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