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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북한, 경제발전전략서 중국 의존 탈피, 러시아 관계 확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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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가경제발전 전략’(2016~2020년)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고, 러시아와 경제관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명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국가경제발전 전략은 2016년 5월 36년 만에 열린 조선노동당7차 대회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상세한 내용이나 수치 목표는 공개되지 않았다. 마이니치는 재일 북한 연구자 조윤영씨를 통해 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발전전략은 ‘기술 개발과 무역 다각화를 통해 연평균 8%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외 무역의 방향을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중동 등 각국에 확대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발전전략은 북한의 경제 현황에 대해 전력과 석탄 생산 수준이 낮아 식량과 생활필수품조차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발전전략 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기술개발, 무역 다각화, 사실상의 경제개혁을 의미하는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의 전면 도입 등 세 가지를 거론했다.

무역 다각화와 관련해 러시아와의 무역액을 2020년에는 10억달러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2017년 북·러 무역액이 7784만달러로 추정했는데, 이를 10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또 러시아로부터 수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 김책제철소와 무산광산 등 설비 개량을 위한 기술 협력을 받겠다고 밝혔다. 동해 연안의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청진경제 개발구’에 러시아 기업 투자를 끌어내 “의료품 위탁생산 수산물 가공, 자연에너지 개발 협력 체제를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마이니치는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런 경제협력 안건이 협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북 제재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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