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좌파독재 마지막 퍼즐"…정국 더 경색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치권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야권의 인사 참사 공세를 청와대가 정면 돌파함으로써 여야 대치 상황이 더욱 극단적으로 치달아 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난망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2월 27일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첫 장외투쟁이다.

장외집회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실패 규탄을 핵심으로, 인사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요구하고,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촉구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 재판관 임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이 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빼앗은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무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이 격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개점휴업' 상태인 4월 임시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두 당은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 전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개를 언급해 놓고, 이 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운운한 것은 페인트 모션(속임수)"이라며 "부실 인사 검증을 했던 청와대 인사 책임자들을 살리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버린 아둔함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선 신임 재판관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주식투자 의혹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번 임명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행위는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았고,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주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헌법이 천명하는 민주주의 이념과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취임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주식투자 의혹에 대해 한마디해 달라"는 취재진의 잇단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향했다.

이날 함께 취임한 문형배 신임 재판관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의 다양한 시각에도 열린 자세로 대하고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다"고 했다.

[고재만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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