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맹탕징계 왜?…극우 지지층 눈치보기

대여 장외투쟁 앞두고 ‘끝내기’ 무리수

제명 아래로 수위 낮춰 추가절차 봉쇄도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9일 ‘5·18 망언’의 당사자인 김순례·김진태 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은 이들로 인해 결집했던 극우 지지층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당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 징계 역시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날 나온 두 의원의 징계 수위 탓에 이 의원만 제명할 명분도 없고, 당내에 그런 의지를 가진 의원도 별로 없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원권 3개월 정지(김순례 의원)와 경고(김진태 의원)는 이해되지 않는 처분”이라며, 그 이유와 관련해 “20일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갈 계획인 한국당으로선 두 사람의 지지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 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징계의 경중을 떠나 빨리 사태를 마무리 짓고 싶었던 것”이라며 “황교안 체제에서 징계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 싶다”고 짚었다.

징계를 더 미룰 경우 다음달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맞물려 더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판을 감수하고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당 차원의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한국당 당헌·당규를 보면, 제명 이하의 징계는 최고위원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추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예 윤리위 차원에서 마무리해버린 셈이다. 다만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을 내어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자격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한국당의 ‘면죄부 징계’가 오히려 ‘망언 3인방’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필요성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18 관련 시민단체들도 한국당의 ‘셀프 징계’보다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는 징계 의견을 모아야 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망언 3인방’ 징계가 한없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다음달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있어 여야 모두 어떤 식으로든 그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미나 장나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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