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은 내친구] 추가경정예산, 왜 지금?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

기획재정부 예산실 소속 주요 부서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4동 건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인가요.

▷정부는 매년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다음 연도 정부 수입·지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12월 초에 확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이 같은 연례 예산과 별도로 재난·경기 침체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비정기적인 추가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로 보정(補正)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을 편성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례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대규모 실업으로 1998~1999년 네 차례(1998년 1차 12조8000억원, 1998년 2차 12조2000억원, 1999년 1차 2조8000억원, 1999년 2차 2조7000억원)나 있었으며, 2002년 태풍 루사(4조1000억원)·2003년 태풍 매미(3조원) 등이 대표적인 자연재해에 따른 추경입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무려 28조400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주요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국채 발행, 세계잉여금(전년도에 쓰고 남은 세금),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특별회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당시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등에 먼저 투입하게 돼 다른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조원 미만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사유에 첫째로 미세먼지·산불 등 재난 대처, 둘째로 경기 악화 선제 대응 등 두 개 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사업은 수송·생활·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방안,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경기 악화 대응을 위해서는 수출 기업 지원과 혁신성장 정책 가속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 등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앞서 IMF는 경기 하강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약 9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야당은 정부에 미세먼지·산불 대응과 경기 악화에 대응한 추경은 별도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전자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 편성에 동의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세금 일자리'만 늘려 경기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내년에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심용 예산 풀기, 경제지표 눈속임 용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킬 사업을 제출받아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변경된 후 상반기 중 집행될 전망입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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