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무거운 책임감 느끼면 책임을 지시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장훈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위원장

“황교안, 무거운 책임감 느끼면 책임을 지시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세월호 참사가 난지 5년이 됐습니다. 추모와 애도의 노란 리본이 전국에서 물결치고 있죠. 잊지 않겠다고 했던 다짐과 약속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끝낼 수 없는 세월호 이야기. 단원고 2학년 8반 준형이 아빠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 장훈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위원장(이하 장훈)> 네, 반갑습니다. 준형이 아빠입니다.

◇ 이동형>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5주기가 됐는데, 어떤 심경으로 맞이하셨습니까?

◆ 장훈> 저희 유가족들은 한결같죠. 저희는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세월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저희는 2014년 4월 16일에서 단 1분, 1초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가지 않아요.

◇ 이동형>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실이 뭔지 유족들이 모른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훈> 이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은 그대로잖아요. 법체계도 그대로고, 검사가 다 바뀐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검찰이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희는 예상했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지지부진할 것이다. 물론 협조 같은 더 받을 수 있어도 진실에 가까워지려면 재수사를 해서 혐의를 입증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해도 같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 이동형> 그래요.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단 한 사람만 처벌 받았고, 나머지는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 장훈> 네, 당시 출동했던 123 정장 한 사람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3년 받았죠. 지금 나와 있어요. 출소했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유족들이 당시 정부 측 책임자 1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을 요구하셨는데요. 처벌을 요구한 이유를 들어볼까요?

◆ 장훈> 당연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공무원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직업에 있든 거기에 걸맞은 권리와 책임이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권리만 행사했지, 책임은 안 진 거죠. 해경 청장이라든지, 고위공무원들, 비서실장,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4.16 세월호 참사 났을 당시에 구조해라, 빨리 특공대 투입시키라든지, 빨리 퇴선시키라는 명령 한 마디만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 건가. 그런데 123 정장의 항소심 판결문,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문을 보면 123 정은 아주 작은 배고, 이 사람이 304명의 목숨 전부를 책임지는 것은 과다하다.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요. 과다하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더 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고, 구조까지 방해한 흔적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을 했다고요.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거죠, 여태까지. 그 윗선들을. 기소를 해야 하는 거죠.

◇ 이동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지금 그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 장훈> 그분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검찰 측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보이는 거죠. 검찰이나 법원 쪽에. 123 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라고 한 정황이 있어요.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 때문에 123 정장이 국가 책임이 된 거거든요. 그것을 빼버리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돼버리잖아요. 그건 훨씬 죄가 낮아지는 거고. 나라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국가 책임을 빼려고 했던 수사 방해, 이런 혐의가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런 잘못이 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일반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했죠?

◆ 장훈> 네, 일반인 추도식에 참석하셨더라고요.

◇ 이동형> 세월호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유가족에게 사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장훈> 책임을 느끼면 책임을 져야죠.

◇ 이동형> 말로 하는 건 소용없다?

◆ 장훈> 네, 말로 하는 건 소용없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울면서 특조위도 만들어주고, 진상규명 다 해주고, 원 없이 해준다고 말로만 다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회 자체가 합의를 해주어야 하는 합의체잖아요. 협의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세월호 문제만큼은 자유한국당에서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대하는 자세가 무슨 날이 있다고 해서 추도식 와서 그런 이야기하고,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주면 이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 이동형> 행동으로 보여 달라,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어제 18명 명단 공개하는 기자회견 하시면서 기자들을 향해 증인인 기자들이 우리의 요구를 잘 전달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무슨 뜻입니까?

◆ 장훈> 304명이 돌아가실 때 전 국민이 그것을 생중계로 봤어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한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제가 모르겠다는 거죠. 증인이 5000만이 넘는데, 그것을 바라본 증인만. 구조 안 했다는 것을, 지시 안 했다는 것을 바라본 증인만. 그러면 그것이 물리적인 증거로 또 다 찍었잖아요. 영상도 다 찍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이라는 분들의 논리에 저희가 조금 빠져든 건데, 세월호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고 난 다음에 구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대처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구하지 않은 부분을 기자님들이 잘 아시거든요. 다 캐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묻고 싶다는 거예요.

◇ 이동형> 그런데 아버님,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언론들도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 장훈> 그렇죠.

◇ 이동형> 요즘 들어 가지고 반성하는 언론인들이 조금 보이던데, 섭섭하셨죠, 그동안?

◆ 장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저희가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명단에 언론인도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언론도 들어갈 거고, 언론하고 저희가 척을 진다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반성하는 모습을, 정말 절실하게 반성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언론 빼고는 다 들어갈 거예요. 조선일보나 이런 데는 아직도 반성 안 하거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유가족분들도 알고 계실 테니까요.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막말이 있었습니다.

◆ 장훈> 하도 많이 들어서요.

◇ 이동형>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장훈> 저희는 법적 조치할 거고요. 저희가 하면 고소가 되는 거고, 저희가 당사자니까. 국민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고발인단까지 모집해서 고소·고발로 들어갈 겁니다.

◇ 이동형> 네, 국회의원뿐만 아니고요.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 장훈>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 장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삶이 팍팍하고, 내가 사는 게 힘든데, 왜 남의 것만 이렇게 부각되느냐, 이런 생각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데, 안전이라는 것. 생명하고 연결된 안전이라는 건 남이 없고, 내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보편타당하게 전 국민이 일관되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안전사회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가 가지만, 그분들이 저희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얘기인데도 안 들으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워요.

◇ 이동형> 제가 준형 아버님하고 세 번째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2년 전도 그렇고, 3년 전도 그렇고, 제가 계속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월호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바뀌지 않고,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서요. 내년에는 아버님하고 이런 인터뷰 말고, 따로 만나서 웃으면서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네요.

◆ 장훈> 아휴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시효가 지나도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로 싸우겠지만, 살인죄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싸우기는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정권에서 검찰을 다독거려서 이것을 재수사하게 만드는 게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빨리 오지 않을까 싶어요.

◇ 이동형> 이번에 세월호 CCTV 녹화 장치가 조작됐다,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지.

◆ 장훈>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추측건대, 첫 번째는 이게 신원 확인용이거든요, CCTV는. 그리고 배에 있는 CCTV는 바다 쪽을 비추고 있어요. 자살자하고 사고자를 가늠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세월호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어요. 밖에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는 CCTV가요. 그래서 옆에 뭐가 지나갔는지, 또는 사고 당시 뭐에 부딪혔는지 사고 원인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누구한테 보고하려고 편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이동형> 이것도 언젠가는 이유는 밝혀지겠죠? 지금 조작된 영상은 확인했으니까 말이죠?

◆ 장훈> 지금 시급한 게 해경이라든지, 해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압수수색을 해서 원본 데이터를 빨리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원본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아쉽죠. 빨리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 이동형> 마지막으로 준형이한테 못다 한 말이 있으면 한 마디 하시죠?

◆ 장훈> 또 울리려고 하십니까. 저는 우리 아들한테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들 준형이 죽음 어떻게 된 건지 밝혀지면 우리 아들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못해줬던 뒷바라지 마저 해줘야죠. 아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정말 우리 아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빠, 잘했어. 여태까지 수고했어, 이 말을 꼭 듣고 싶네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준형이 아버님,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 장훈>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 이동형> 지금까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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