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5·18 조사위원 요건 완화"…한국당 의견 수용시사(종합)

문대통령 "5·18 이전 조사위 구성 마무리" 당부…洪 "관련 법 개정"

'군 관련 경력' 인정되면 한국당 추천위원 중 1명 임명 가능할 수도

한국당 "洪 발언 진의파악 우선…한국당 추천인사 조속 임명해야"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방현덕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조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홍 원내대표에게 진상조사위원회의 조기 구성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의지를 밝힌 것으로, 기존에 자유한국당이 추천했으나 '자격 미달'을 이유로 임명되지 못한 위원 2명 가운데 1명이 조사위원에 임명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민주당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조사위 구성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문 대통령이 배웅을 나온 홍 원내대표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월 18일이 오기 전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 "두 사람의 경우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군 관련 경력이 있는 권 전 사무처장의 경우 자격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이날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꼭 권 전 사무처장을 다시 임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애초 윤 수석은 첫 서면 브리핑에서 홍 원내대표가 "자격 미달로 탈락한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도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으나, 그 후 브리핑을 수정하면서 이 언급을 제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한국당이 군 관련 경력자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를 고려해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권 전 사무처장을 다시 추천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홍 원내대표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홍 원내대표의 말은) 오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 하나"라며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도 넘치는 위원인데도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추천권을 종잇장처럼 가볍게 무시했다"며 "이제 와서 군 경력을 자격요건에 포함시킨다는 꼼수를 쓰니 기막힐 따름이다. 우리 당이 추천한 인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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