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4월12일 66년 만에···죄의 굴레 벗은 낙태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4월12일입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임신 초기에도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금지한다면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려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 [낙태죄 헌법불합치]66년 만에…낙태, 죄의 굴레 벗다

▶ “우리 모두 태아였다” 조용호·이종석의 낙태 처벌 합헌 주장

▶ [낙태죄 헌법불합치]헌재 “임신 22주까지 낙태 보장”…‘허용 시기·사유’ 입법 우선

▶ [낙태죄 헌법불합치]73년 ‘인구조절’ 의도로 일부 낙태 허용…‘여성 인권’ 관심 늘며 폐지 여론 고조

▶ [낙태죄 헌법불합치]“권리 찾은 여성의 출발 환영”“정의는 죽어…반대운동 계속”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직후 수사기관에 “시민들이 군인을 구타하는 사진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원했던, 당시 시민들이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을 구타하는 사진은 찾지 못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정부 측에 광주 시민들에게 불리하도록 편집할 수 있는 5·18 당시의 영상자료를 확보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입니다.

▶ [단독]전두환 “광주시민 계엄군 구타 사진 찾아라” 지시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의 ‘우수학생 선점’ 문제를 놓고 벌어진 정부와 자사고 간 분쟁에서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자사고가 일반고와 같은 후기선발 기간(12월~익년 2월)에 학생을 뽑도록 한 현행 고입전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후기선발 기간 중 자사고와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일은 가능해졌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 일반고·자사고 동시 지원 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에서 “최근에 진행된 조미수뇌회담의 기본취지와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하여 밝히며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에 맞서, 제재 압박에 순응하지 않고 최대한 버텨보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정은 “ ‘제재로 굴복’ 오판에 타격을” 폼페이오 “대북 제재, 약간 여지 있다”

▶ 김정은 “자력갱생” 25번 언급…현상 유지 속 출구 찾기

▶ 단상에 홀로 앉은 김정은, ‘국가수반’ 오를까

대한민국 민주공화제가 100년 전에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행사가 1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국민참여형 축제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임시정부가 탄생한 중국 상하이 곳곳에서도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들이 개최됐는데요. 경향신문은 상하이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를 찾아가보았습니다.

▶ [임시정부 100년]‘대한민국 뿌리 태어난 날’…100년 전 그날로 돌아간 하루

▶ [임시정부 100년]5당 대표 등 국회대표단, 상하이서 임정 뜻 되새겨

▶ 신톈디 골목 작은 벽돌집에 새겨진 ‘태극 무늬’‘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꿈꾼 선열의 뜻 오롯이

▶ [임시정부 100년]“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 미 상·하원 모두 공식 인정 결의안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11일 낮 12시10분(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10분)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이밖에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사로 확인하시죠.

▶ [한·미 정상회담]제재 완화 유연성 시사하며 북에 실질적 조치 압박

▶ [한·미 정상회담]“경협으로 제재 완화…문 대통령, 북 변호인 되겠다는 것”

▶ 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 트럼프, “올바른 시기 아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부정적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가 논란이 되면서 가족 문제로 논란이 휩싸인 문재인 정부 공직 인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투자, 부동산 매입, 아파트 증여나 황제 유학, 특혜채용 등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도덕성 논란이 주를 이뤄 여론의 반발을 사는 형국입니다.

▶ [이미선 후보자 부적격 논란]야당 “또 인사 참사” 여당도 고개 젓는데…청와대만 “괜찮다”

▶ [이미선 후보자 부적격 논란]‘수신제가’의 벽에 꽉 막힌 공직 인사

▶ [이미선 후보자 부적격 논란]“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인사청문 시스템, 잦은 낙마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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