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기업 소통 늘어"

기업 내 주주친화 분위기 확산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하려면 연기금 독립성 강화 중요"

올해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참여한 후 맞은 첫 정기주주총회 시즌이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 시즌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며 자본시장 발전에 의미 있는 첫발을 뗐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CSG) 원장(사진)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기업과 대화하려는 시도가 많이 늘었다"면서 "배당성향 제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감사위원회 설치 등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자본시장에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지난 2016년 6월 취임했다.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주도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참여를 결정하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빠르게 확산됐다. 현재 94개 기관투자자가 도입을 결정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자본시장의 압력에 따라 기업의 낮은 배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수렴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본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연기금의 독립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관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최소한 연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해 영향을 적게 받도록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경영과 소유가 분리돼야 한다고 봤다. 조 원장은 "해외에서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 바로 경영권 승계"라며 "기업의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개념이 국내에만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 상속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과 탈법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또 이를 감독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오너일가의 전향적 사고전환과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스웨덴의 발렌베리 모델을 언급했다. 160년 역사의 스웨덴의 발렌베리는 에릭손, 일렉트로룩스, 사브 등을 보유한 기업집단이다. 발렌베리 지배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정점에 발렌베리 재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주 일가라해도 개인 지분은 없고, 재단 소속 지분을 통해 그룹을 총괄하는 자리를 이어받는다. 계열사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하고, 가문 일원은 계열사 이사회를 통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한다.

국내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스웨덴 발렌베리 모델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공정거래법은 공익재단의 의결권 행사를 15%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재단의 경우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는 전제 하에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 "재단의 의결권 행사 규제를 풀어주고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이 경영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창업주 가문들은 이사회를 통해 기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기업의 소유구조가 바뀌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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