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공개하라” 정치하는엄마들 이겼다…비리유치원 조만간 공개 전망

-법원, “원장 성명과 유치원 명칭 사생활 비밀 침해 해당하지 않아”

-인천시교육청 “비리유치원 공개 방식 등 내부 회의 거쳐 진행”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바라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인천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비리 유치원ㆍ유치원장 명단 공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10일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부장 김예영)는 지난 5일 비리유치원 명단, 비리유치원 원장 실명, 수사 및 재판 중인 비리유치원 명단 등 위 3가지 정보를 원고 학부모에게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장 성명과 유치원의 명칭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치원장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를 두었기 때문인데 이를 유치원 명칭 비공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없이 조만간 비리 유치원, 유치원장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내부적으로 1심 판결을 존중해서 항소하지 않는 쪽으로 정했다”며 “비리유치원 명단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있었던 유치원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요청에서 비롯했다. 지난해 3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인천 관내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해당 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를 들어 명단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두 달 뒤인 5월 30일 명단공개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유치원의 명단과 혐의 사실 등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전국 17개 교육청에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통해 “양육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감사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소수의 비위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 학부모에게는 아이들의 부모로서 교육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납세자로서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는지 감시할 권리를 지니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공무원은 공공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공인이자 집단이다.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치원을 비호하는 공무원은 비리유치원과 같은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합당한 조사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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