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수수료 대책...카드사 '부글부글'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빅데이터·렌털시장 규제 완화 등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 공개

부가서비스 축소·레버리지 배율 등

수익성 보전 대책은 빠져 반발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수익보전을 위해 부수 업무로 고객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가공해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카드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 대상 렌털(B2B) 물건의 제한을 없애 사실상 렌털 시장 진출의 길도 열어줬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번 대책에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나 카드론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 상향과 같은 핵심적인 수익 보전 방안이 빠졌다며 부글부글하고 있다.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전 업계 카드사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겸영이 허용되면 카드사는 개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소비패턴 분석으로 다양한 신용관리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상 카드사 부수 업무인 ‘업무 관련 취득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에 빅데이터도 포함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은 신용정보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성 여부를 따로 따져봐야 한다.

카드사들이 유망한 신사업 분야로 꼽는 렌털 취급 기준도 완화한다. 렌털산업은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사들에 블루오션이다. KT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렌털산업 규모는 지난 2017년 2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31조9,000억원으로 11.15% 늘었다. 올해 역시 전년 대비 11.91% 성장한 35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런 렌털 수요 증가에 맞춰 카드사들이 사업자 대상 렌털(B2B)에 한해 취급 물건의 제한 없이 리스자산 잔액 범위 내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다만 카드사의 렌털 시장 진출로 중소 렌털업체의 시장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신협회 내 자율규제 심의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실적 감소를 보완할 핵심적인 수익대책은 빠졌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빅데이터·신용평가업·렌털 등 신사업의 길을 열어준 것은 의미가 있지만 지난해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지원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가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카드 할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축소가 이번 방안에 담겨 있지 않아 반발하는 분위기다. 현행 3년인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2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당국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장기 추진과제로 미뤄놓았다. 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70%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서비스를 줄여야 하는데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다”면서 “이미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기간이 지난 카드에 대해서라도 금융감독원이 혜택 축소를 위한 약관 변경을 승인해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카드사의 한 고위관계자도 “지금의 카드 혜택은 과거 수수료가 2~3%일 때 설계된 것들”이라며 “정부가 수수료를 이렇게 빨리 인하해놓고 여론의 비판이 무서워 지금 와서 팔짱만 끼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혜택이 좋은 카드의 경우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부가서비스 축소가 시급하다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카드업계는 또 레버리지 배율 상향도 없던 일이 된 데 대해 당혹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수수료 가격에 개입했다가 카드사들이 반발하고, 금융당국은 또 다른 당근책을 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악순환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우·김기혁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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