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탄력근로제 법안 조속 통과 요청

5일 본회의 통과 난망

국회 찾은 경제부총리·노동부장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났다. 홍 부총리와 이 장관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국회를 찾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정하는 법안을 오는 5일까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부터 사업주 처벌 유예기간 없이 엄격하게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작하면서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정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한 단위기간 6개월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 1년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여야 지도부를 방문,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관련 법을 오는 5일까지 꼭 좀 입법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왔다"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 장관도 "탄력근로제 관련 법은 경우 52시간 단축 입법을 산업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고 모처럼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국회에서 빠른 시간내에 입법이 완료됐으면 한다"고 거듭 읍소했다.

환노위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한 막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한국당은 원내에서조차 정리가 안된 상황"이라며 "한국당 지도부가 탄력근로 단위기간 범위를 1년 이외에 여지를 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버티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노사간 합의를 본 6개월에서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조속하게 탄력근로 합의를 보길 바라지만, 5일에 통과될 지는 3일 소위에서 논의되는 분위기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일정 등을 이유로 불발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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