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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포항지진 피해 소송은 '내가 원조!'...'황금알 낳는 거위'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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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40여개 단체 '범시민대책기구' 구성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관변단체 중심 '어용'" 비판

포항CBS 문석준 기자

노컷뉴스

포항지열발전소 모습.(포항CBS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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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한 '인공지진'으로 확인된 가운데 피해배상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범시민대책기구가 구성됐다.

하지만 이미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시민단체가 범시민대책기구를 관변단체 중심의 '어용단체'라며 비판하고 나서는 등 포항지진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사회 내부로 옮겨 붙고 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포발협)를 중심으로 지역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포항 11·15지진 범시민피해대책위원회(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3일 포발협 사무실에서 위원 65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범시민대책위는 출범과 함께 이대공 애린복지재단이사장과 허상호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공원식 포항시의정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촉발지진 결과 발표 이후 포항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특별법 제정 국민서명운동, 청와대·중앙부처·국회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8일에는 포항 중앙상가에서 특별법 제정과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궐기 대회를 열고, '시민 소송' 추진을 위해 빠른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준비해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포항시와 이들 단체를 규탄하고 나섰다.

포항시가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지진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의도대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범시민대책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진 이후 1년간 지진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시민참여소송을 추진하는 동안 이들 단체의 동참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응답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사연구단이 지난 20일 촉발지진 결과를 발표하자 관변단체들은 느닷없이 '범시민대책본부'와 이름마저 비슷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자신들이 지진관련 소송을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모성은 공동대표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아무런 말도 못하던 포항시가 결과 발표 이후 관변단체를 모아 꼭두각시 노릇을 할 시민단체를 만들어 지진소송을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포항시는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인 만큼 하루빨리 시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먼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범시민대책위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빠진 채 포항지역 각종 단체 임원들이 위원 명단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최대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소송을 앞두고 양측이 기 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만약 수조원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최대 10%까지 가져갈 수 있어 불황을 겪는 변호사업계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범시민대책본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1인당 10만원의 소송 참가비를 받고 있고, '소송에 참여하면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의혹까지 받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포항지역 단체 관계사는 "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변호사 업계에서도 이번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사실상의 '진입장벽' 때문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지진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권을 먼저 챙기려는 행태는 분명히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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