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추가 제재 철회”에 文대통령 ‘대화 불씨’ 어떻게 살리나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전격적인 ‘제재 철회’ 트윗이 미국 행정부가 수일 내에 발표할 또다른 제재 철회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최악의 국면에 빠졌던 청와대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 선을 긋는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중재자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의 불씨를 살릴 실마리를 잡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에 “어제오늘의 기류 변화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 말을 극도로 아꼈다. 자칫 한 발만 삐긋해도 표류할 수 있는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섣부르게 나서기 보다는 미국 및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대화 분위기를 다져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북한 달래기 나선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019.3.23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가리킨 건 수일 내에 예정된,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미래의 제재였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제재는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21일) 제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관련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제재를 가리킨 건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플로리다 팜 비치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제재 관련 트윗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풀 기자단이 전했다.

앞서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비핵화 협상 중단’ 발언에 이어 21일 미국이 북한과 거래한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해 제재 리스트에 올리면서 북미간 기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약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여기에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인력 철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북미 간 대화 재개에 노력해 온 문 대통령이 또 한 번 큰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대학내 언론자유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이 점령한지) 52년이 지난 상황에서 미국이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2019.03.22 연합뉴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 달래기’로 해석될 수 있는 추가 제재 철회에 나선 것이다.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는데 깊은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대포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착 심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살리겠다는 포석을 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에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코너에 몰렸던 청와대가 다소 안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가보지 않았던 길을 다시 헤쳐가는’ 운신 여유가 생겼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적어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악화 일로를 걷던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악순환되는 것을 차단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북미 양측이 비핵화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남북 정상이 지난해 판문점에서 개최된 5·26 2차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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